‘성공의 희생양’이 된 예타

‘성공의 희생양’이 된 예타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

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